과속단속카메라는 자동차들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과속하는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장치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특정 위치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차량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속도로 단속하는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경찰이 직접 들고 사용하는 ‘휴대용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과속이 빈번한 도로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단속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 장비이다.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주기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며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억제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가 모든 면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작동되는 특성상 장기간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 부스만 방치되면 종종 ‘가짜 카메라’라는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이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일정 시간 동안만 작동하고 철수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차량 단속이 끝난 후 카메라가 철거되면, 운전자들은 해당 카메라 부스가 실제로 단속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들이 단속의 목적보다는 카메라의 설치 여부만을 확인하게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운영하지 않는 카메라 부스 주변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과속단속카메라 부스를 가리거나, 부스 자체가 녹슬고 찌그러져 단속 장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운전자들에게 단속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차량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동식 카메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시 운영은 운전자들에게 일관된 단속 환경을 제공하며, 단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준다. 운전자들이 단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법규를 준수한다면, 과속 억제 효과는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속 장비의 외형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스 주변의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주변의 나무 정리와 잡초 제거, 외형 수리 등을 통해 단속 장비가 항상 작동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교통안전은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수반될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본래 설치목적은 운전자들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부실한 운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속 장비는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체계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일관된 단속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속 장비의 주변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단속 의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하게 정비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부스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