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5년 정부 예산 2조602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지만, 지난 8월 말 정부안보다는 소폭 감액돼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울산 이차전지 특화 단지 성능 시험장 구축,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파크) 조성, 카누 슬라럼 센터 건립,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 울산 도시 철도 1호선 건설 등 지역 성장 동력 확충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들이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을 증액하기 위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국가 기여도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국가 예산 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는 울산 지역사회의 요구는 또 다시 ‘소리 없는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울산 푸대접’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은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국세를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도시다. 그러나 울산이 배정받은 국가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 배정액 역시 울산의 국세 납부액 대비 15%도 채 안된다. 이런 푸대접 기조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고착화되고 있다.
울산과 달리 다른 경쟁 도시들은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로 잔칫집 분위기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는 전년보다 4.4% 증액한 3조3858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울산과 격차를 더 벌렸다. 대전은 올해보다 4.1% 증가한 4조4514억원, 대구는 2.4% 증가한 8조3569억원의 국가예산을 각각 확보했다. 또 충남(7%), 경남(3.5%), 경북(3.2%) 등도 증액에 성공해 곳간을 국비로만 10조원 이상 채웠다.
국가 예산은 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재원이다.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울산이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달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국비 배분을 적게하는 것이 차별이고, 역차별이다.
울산은 전통 주력 산업이 쇠퇴하면서 ‘디스토피아’라는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울산이 지역 소멸 위기를 딛고 다시 성장 궤도에 안착하려면, ‘국가 재정 역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 시는 핵심 사업이 2025년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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