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가가 또 “오른다”는 소식이다. 올 들어 농수산물을 비롯해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택시요금에 이어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원비까지 오른다고 한다.
엊그제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엇박자 인상이다. 자칫 정부의 물가관리 시스템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들의 비협조로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6일 29개 교습 과정별로 교습비를 평균 5.84% 인상하는 2025학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을 행정 예고했다. 2021년 대비 물가가 14% 상승한 점을 고려해 학원비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는 게 지원청의 설명이다.
이번 학원비 인상으로 고물가 시대에 서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모의고사비 등 일부 항목은 상한선이 없어 학부모들의 허리가 더 휘청이게 됐다. 학원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대비 디지털 학습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부풀리기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리가 휘청이는 학부모들에게는 또 마뜩잖은 소식이다. 새해 벽두부터 치솟는 생활물가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 겁난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다” “막막하다”는 비명과 탄식 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못살겠다”며 아우성치는데, 정작 고통을 덜어줄 정부의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듯한 모습이다.
물론 4년만의 교습비 인상이라고 하니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교육청의 교습비 인상은 엊그제 발표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는 ‘엇박자’ 행정 예고다. 인상폭도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 대비 거의 3배에 달한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탄핵정국에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삶은 고되고 고통스럽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만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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