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금리·고물가에 비상계엄·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경제 주체 모두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폭망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책임을 다해 할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83.4) 이후 두 달째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울산 지역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 역시 더 나빠졌다. 제조업 업황실적과 업황전망 BSI 모두 60 초반대에 머물렀고, 생산, 매출, 신규수주, 자금사정, 가동률, 채산성 지표는 줄줄이 70~80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수출부진, 인력난·인건비상승 등이 혹한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특히 비제조업체들은 업황,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등의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울산신보재단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경영이 나빠진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기간 낮은 금리로 공급된 정책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다. 이로인해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는 소상공인 비율도 꾸준히 10건 중 4건을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낮춰 잡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정치 불확실성 여파를 반영해 지난 11월 전망치 보다 더 내려잡은 것이다. 심지어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 JP모건은 1.3%까지 낮춰 잡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집어삼킨 우리 경제다.
경기가 나빠지고 고용이 둔화되면 취약 계층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고,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비정상적인 경제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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