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이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도 마찬가지여서 곳곳에 점포임대를 알리는 방이 나붙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금융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극한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을 더하고 있다.
최근의 자영업자 빚 급증은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에 기인한다. 새해에는 국내정치 불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까지 겹쳐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336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123조80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000명에 이르렀다. 2023년 3분기(10만3000명)와 비교해 1년 동안 41.8%나 급증했다.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같은 기간 21조6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37.5% 늘었다. 이미 약 3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6만9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의 61.4%에 해당한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비교적 취약한 상태다. 때문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마이너스 폭)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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