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여야가 상임위원회 1개 신설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발생한 ‘내홍’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휴화산’ 상태에 놓여 있다. 상임위 신설로 불거진 내홍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에서 각종 안건 처리에 여파를 미치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은 등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상설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양산시의 실·과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2개다. 이를 3개로 증설하자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다.
야당측은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등 공무원 증원이 필요해 양산시 동의도 필요하지만, 양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측은 당초 올해 1월 신설은 시기상조라며 연기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측은 합의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대책회의를 갖고 의정활동 전면 보이콧과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측과 상임위 1개를 신설해 올해 1월 가동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내년 하반기 의석수가 확정된 이후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경북 경주에서 열린 양산시의회 단체 교육에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초지일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상임위 신설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7월께 결정되는 양산시의원 증원 등 의석수 확정 결과를 지켜보고 논의하자고 야당측에 통보했다.
현재 시의원이 18명인 상태에서 상임위가 1개 늘어 3개 상임위 체제가 되면 한 상임위당 소속 의원이 6명이 되며, 의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행사 참석 등으로 의원 1~2명 정도가 빠지면 3~4명이 안건을 심의하는 형태가 되므로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측의 입장이다. 의원이 증원된 이후 상임위를 신설해도 늦지않다는 논리는 앞세워 합의에 불응했다.
이후 상임위원회 1개 증설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상태다. 이르면 3월께 양산시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례회가 개회되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회 1개 신설을 놓고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경우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지는 올해 첫 의정활동인 만큼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여·야 간 갈등으로 안건 심사가 미뤄지거나 부결되는 등 의회 운영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질 게 뻔하다. 시민들은 올해 시의회 의정활동이 파행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시의회는 각종 현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