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2027년까지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당정은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방위 산업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35억달러 규모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