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반환점으로 돌아선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의 개헌 필요성 제기는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개헌추진 의지와 맞물려 국회 차원에서 개헌 동력이 받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야권이 개헌에 ‘요지부동’ 상황으로 ‘여야 합의 개헌’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인천시장) 회장은 12일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상일보를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출입 지역 기자단을 초청,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 개헌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개헌이 필수”라고 했다. 그리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고 지적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 조직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대비,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개헌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범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서울 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헌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