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6~7월께 새정부 출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대정부 주요 현안 대처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임기 4년차(7월1일)를 맞는 중요한 시점, 조기 대선에 이어 새정부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 중심으로 손발을 맞추는 동시에 국비 확보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달 초 타 시도에 비해 발 빠르게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김 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열어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등 유관 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대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민선 8기 임기 4년차 야심 찬 국비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경제 회복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 목표를 2조9000억원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올해(2025년) 국가예산 확보액 2조6029억원 대비 11.4% 증액을 시도함으로써 2971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주요 사업 가운데 대정부 대처가 화급한 국비는 연구개발(R&D) 기반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다. 2029년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 재활용품 공공 선별장 건립사업 관련이다. 366억원을 투자해 남구 성암소각장 인근 유휴 부지에 하루 110t 규모의 재활용품 처리시설 조성이다. 이 밖에도 신규사업과 중장기 계속 사업과 괸련된 국비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사실상 새정부를 상대로 원점에서 다시 스크린 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를 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출신 여야의원들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시엔 울산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틈새 공략도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시도지사가 일찌감치 조기 대선 반열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당해 시도 실국장급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어수선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김두겸 시정부는 안정적 기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격적인 대정부 대처 전략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도 장외전에서 민생을 위해 조속히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많은 상황이다.
탄핵정국 장외전이 3·1절을 기해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여야 정치권도 장외전에서 탈피, 지역국비확보·현안 대처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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