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73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약 1시간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10분께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국회 측은 이날 마지막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종합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손준성 등 검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 각종 이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비난한 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직접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지역 출신 김기현(울산남을)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야권에선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최후변론을 종합 평의한 뒤 내달 중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7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예고돼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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