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한국 유입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산업부는 무역위원회 조직을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8일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비해 ‘5과 52명’으로 확대한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역위는 무역 구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그 아래에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개 과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돼 총 6개 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 구제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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