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외식업계에서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자 소상공인들이 이중가격제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붕괴하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 등 내수 진작과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는 물론 일반 가게에서도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배달 시 추가 비용 부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울산 소상공인(자영업) 업계는 주력산업 성장 둔화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매출이 줄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울산의 원도심인 중구 성남동과 남구 삼산동 등 주요 상권에는 휴·폐업이 잇따르며 ‘임대’ 딱지가 붙은 점포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골목상권이 붕괴 직전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울산 소상공인들의 중위소득은 2017년 858만원에서 2023년 676만원으로 감소했다. 일부 상위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수익 감소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신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폐업한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폐업 사유로는 대다수가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을 꼽았다. 폐업 시점의 빚은 평균 1억원을 웃돌았다.
소상공인들은 이중가격제 도입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한 ‘물가 상승-소비자 부담 증가-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부메랑 될 가능성이 높다.
골목상권이 이처럼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치놀음에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정치인의 쌈박질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성 소리도 높다.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다. 이몽룡 같은 암행어사가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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