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비(非)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개편한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2차병원의 체질 개선과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응급·필수 진료 기능을 갖춘 2차병원을 거점화하고, 인근에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지정할 방침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진료 협력 등 4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입원 중심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한편,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 보상 확대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필수진료에 특화된 2차병원도 별도 지원한다.
정부는 심뇌·외상·응급·소아·분만·암 진료 등 특정 분야를 ‘필수특화 기능’으로 지정하고, 연간 1000억원을 투입해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신설한다. 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진료 기능을 제공하는 2차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특히 화상, 수지 접합, 소아, 분만 등 24시간 필수 진료가 필요한 분야의 병원에는 추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병원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2차병원이 동네 의원보다 낮은 보상을 받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네 병원이 지역민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협력 병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한다.
암 진료 협력체계를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치료 후 전원된 환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중환자실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 수가’를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2차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네 병원이 주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의료 인프라 개선과 보상 체계를 정비해 지역 의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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