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 필요성을 공개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에 이어 7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선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하지만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 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했다.
특히 비대위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의 이러한 엇갈린 입장에 따라 우 의장이 요청한 즉각적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제정당별 당내 경선 후보 경쟁이 본격 불을 뿜으면서 개헌 관련 공약이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엔 의외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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