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학대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생활지도원 4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70대 대표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북부서는 지난해 11월13일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북부서는 시설 내 생활실 12곳에 대한 CCTV를 확보한 뒤 3주간 분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구속된 4명은 한 달 사이에 적게는 10여 차례에서 많게는 140여 차례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사직했다. 북부서는 이전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울산 장애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 32개 단체 및 개인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 29명 중 27명이 여전히 해당 시설에 있는 만큼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대위는 또 시설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임원 사임 등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는 시설 이용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예산 3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의 외부 인력을 보강해 일 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구청이 5월 말까지 시설에 대한 자립 기초조사를 마치면 수요조사에 따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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