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 컨퍼런스인 ‘드론쇼 코리아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불꽃 드론쇼, 수상 드론 레이싱, 드론 농구 등 행사는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 뉴스페이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융합한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년 사이 드론 기술은 AI와 자율비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건설 및 광업 현장에서는 위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지형 측량과 채석 작업을 드론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병충해 탐지와 정밀 파종, 작황 관리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주요 유통망에 도입하여 물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도 드론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진압, 구조활동, 재난 현장 수색 및 증거 수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단순 정찰 수준을 넘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여 드론을 전력화하고 있으며,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드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호, 불법조업 감시, 항만 순찰, 구조물 및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용 범위를 해양수산 전 분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기술의 급격한 대중화와 함께 보안측면의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항, 원자력발전소, 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무단침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기밀 유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의 무단침입 사례는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드론 침입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기관이 급박한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에게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예를 들면 불법 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드론을 이용한 항만시설 침입의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울산항을 포함한 4개 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기반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울산항 보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은 인간의 창의성을 실현해 주는 기술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수고로운 노동력을 대신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여가활동과 콘텐츠 제작,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생활의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산업기밀 탐지, 테러 위협 등 다양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의 사용에는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 사용자들 또한 반드시 법령과 비행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드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