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부품업계 등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AIA는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KAIA는 자동차 업계의 2035 NDC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우선 KAIA는 수송 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고,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 감축 수단을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 더해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규제가 아닌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KAIA는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부품업계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을 수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