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대기규제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요청도
국내 대다수의 제조업체들은 화학물질 관리(화관법), 대기 총량규제(대기관리권역법), 대기 농도규제(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 등록·평가(화평법), 폐기물 관리(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규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등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대기업 76개, 중견기업 133개, 중소기업 96개)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76.0%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올해부터 기존시설도 화관법 안전기준 400여개 적용되는 ‘화학물질 관리’(18.4%)가 가장 많았고, 올해 4월부터 총량규제 대상이 수도권에서→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 ‘대기 총량규제’(16.1%)가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농도기준 2019년 대비 평균 30% 강화된 ‘대기 농도규제’(15.1%), 2019년부터 기존화학물질(500여개→전체 1만6999종) 등록의무 확대로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비용·행정 부담 증가된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처리업체 부족으로 처분단가 2배 이상 상승한 ‘폐기물 관리’(11.8%) 등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등을,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환경규제도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답했고,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의 68.4%는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가 가장 높았고,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 지원과제로는 △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현재 대3% 중견5% 중소10% → 대·중견·중소10%))과 공제대상(오염 방지시설→가스탐지카메라, 악취측정장비 등 추가포함) 확대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 화학물질 인허가 Fast-track 대상 확대 및 상시화 △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들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