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을 비롯해 대림, 한진 둥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담합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을 벌여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 규모는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담합 건수는 LS가 31회로 가장 많았고,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림(1조5000억원), 대우건설(1조3000억원), 두산(1조2000억원), 삼성·GS(각 1조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원에 그쳤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1777억원(담합매출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조3000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000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000억원), GS 406억원(담합매출 1조원)순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재벌에 과징금을 1000억원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38회에 걸쳐 총 10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2019년 20억원 등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878억원)그룹이었고, LG(40억원),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6~10위에는 포스코,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리했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