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초읽기…靑·여·야 날선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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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초읽기…靑·여·야 날선 기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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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징계위 예정

민주, 檢 개혁 당위성 강조

야, 尹 복귀계기 전방위 압박

文, 법무차관 신속 내정
법무부 주관으로 4일 예정된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국민의 힘등 야권의 날선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윤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을,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 절차를 밟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여권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내부에선 출구찾기를 모색하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낙연 지도부는 추 장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포함, 당내에서 수렴한 여론을 조만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선 추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론도 여전하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장관 사퇴론은 당의 전반적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 총장 징계 절차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섰다.

법원 결정과 검찰 내부 반발 등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판단, 화력을 쏟아붓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의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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