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저는 국무총리로서 일했고, 국정원은 남북관계나 북한 중요 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야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이낙연답게 해” “뭐라는 거야” “제대로 좀 해”라는 고성이 터졌다.

이 대표는 또한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시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천명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둠으로써 향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는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간 논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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