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개혁의지 견고
검증동의서 제출 거부땐
공천 원천배제 확실할듯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등
예비주자 부담 커질 전망

“이제부터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땅투기 의혹’이 있거든 아예 출마할 생각조차 접어라.”

내년 6월1일 예고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검증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다수 현역 및 전직 선출직의 재도전이 예상되지만 역대 최대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러한 볼멘소리가 터지고 있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늘공’(늘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 공기업과 함께 국회·지방의원 등 선출직까지 셀프조사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이어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의혹 당사자들은 촘촘한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선출직 예비주자들 초비상

울산지역 여야 정당별 후보공모시 공직 후보자는 물론 존비속까지 ‘검증 동의서’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청 협의회에서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한 것도 선출직 예비주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내년 울산지역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구·군의원 등 지방의원 예비후보군은 역대선거 공천비율을 감안할 때 총 200~3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역 선출직은 이변이 없는 한 재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여야 공히 공천검증 대상인 재산등록의 기본 수준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정밀검증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의혹의 대상에 올려지면 그것만으로 공천심사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여지가 많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땅투기 의혹에 오른 후보자는 아예 공천 신청서 조차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 칼날 세우는 여야 지도부

울산 여야 정치권은 공히 현역 선출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준비자들에게도 검증의 칼날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당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분명히 한데 이어 당사자는 물론 존비속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보제공에 불응시엔 공천 원천배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울산 선출직들은 시당 지도부의 ‘셀프 전수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서범수 시당위원장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자당 소속 공직후보자 공천시 당사자는 물론 존비속 부동산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전·현직 공직자들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존비속까지 셀프검증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소위 “내집안부터 살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외형적으론 ‘요란한 검증’ 필요성을 나타내면서도 정작 자당 예비주자들에겐 상대적 관대함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중인 한 인사는 “울산의 전·현직 선출직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소문이 오래 전부터 파다하다”면서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정당마다 셀프조사만으로 한정하고, 내년 지선 공천에서도 두루뭉술하게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검증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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