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의회는 12일 의회 1층 시민홀에서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시지부와 함께 ‘울산시 자치분권을 위한 대화 포럼’을 개최했다.

울산대학교 이병철 명예교수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 없이 지방자치 분권을 일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적으로 종속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책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 없이는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분권이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도 지정토론에서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써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어 “국가 및 지방사무 비율이나 국가 및 지방재정 비율이 여전히 8대2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분권 선진국들의 수준인 6대 4 정도가 될 때까지 국가 위임 사무와 보조금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유준 동구의회 의장도 지정토론에서 “지난해 재정자주도를 보면 동구 37%, 중구 36.4%, 남구 39.3%, 북구 41.9% 등 울주군을 제외하곤 전국 기초자치구 평균(45.5%)에 못미치며 자치분권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 구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확충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역·시민 주도 지방분권화 전력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역에선 자치분권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관점이 부족했다”고 진단하면서 “지역의 독자적 차원에서 시민주체 형성 전략과 자치분권 도시화 비전 및 로드맵, 실제 지역의 사회경제와 시민 삶의 절실한 요구에 충실한 자치분권도시화 정책 의제 및 추진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