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전수조사 선언
선거 끝난지 2주일 넘도록
후속조치도 없이 지지부진
결국 선거용 공약 그쳐 비판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지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말로만 전수조사’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치권을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을 우롱하나”라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비판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4·7 재보선에 직격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 공히 셀프 ‘전수조사’를 공언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시당지도부가 선수를 치고 나온데 이어 당소속 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셀프조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시당 역시 셀프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나 완승한 국민의힘 모두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이다.
◇‘말로만 전수조사’시민 우롱
민주당 시당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지역 여야의원 6인의 직계 존·비속 부동산 현황 공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시당위원장 입장에서 울산 선출직 공직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나아가 “조사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시당위원장은 비록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으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와 관련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물론 정치권의 이러한 ‘말로만 전수조사’의 행태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 부산과 경남 정치권은 물론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시민들은 “정치권이 스스로 ‘전수조사’를 운운해놓고 재보궐선거 가 끝난 뒤 후속조치는커녕, 향후 계획조차 없는 엉터리 약속을 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고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전수조사 ‘허언’되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 상황을 볼때 여야 정치권이 공언한 울산지역 선출직 셀프 전수조사는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민주당은 국민권익위를 통해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 자체 조사가 쉽지 않다. 때문에 여당이 셀프조사 약속의 후속조치로 명분만 축척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셀프로 메스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특히 지역 지역선출직의 경우 조사주체와 조사범위, 처벌수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장치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지역 ‘늘공’(일반공직자)의 경우엔 감사실에서 하면된다.
향후 정치적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여야 공히 차기 당권경쟁과 관련된 전당대회에 이어 대선가도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수조사 등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