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지역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급증하는가 하면 높아진 땅값에 보상 관련 마찰이나 지연이 빈번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마저 우려된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 10.37%로 지난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도 약 7.3% 증가했다. 중구가 8.57%로 증가치가 가장 높았고 남구 8.5%, 울주군 7.46%, 북구 7.25%, 동구 5.01%로 각각 상승했다. 현재 울산지역 각 구·군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주민의견을 받는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폭등 등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총 130여건의 이의신청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으로 접수되는 등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26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시지가 상승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세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현안사업 역시 보상 마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구의 경우 최근 신기길·학성동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토지보상비 급증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됐다. 신기길은 토지보상비가 기존 2억원에서 약 8억원으로 4배 가량 뛰면서 중구가 사업을 포기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도 보상금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같은 장기적인 사업은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으로 추진에 차질과 수정이 불가피하다. 통상 1년 안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면 재감정을 해야하는데,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북구의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토지보상 감정가가 36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재감정했더니 56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했다. 또 중산동 스포츠타운 건립사업은 예산 중 부지보상비 60억원을 편성해두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상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구·군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토지보상비 예산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잡는데 1년 안에 협의가 안되면 재감정을 해야 한다. 재감정하면 매년 지가가 올라 보상 업무가 힘들다”면서 “지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집행하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다”고 털어놨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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