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업무 편차 커…재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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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업무 편차 커…재배분 필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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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회장 서휘웅 의원)는 17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조직 및 예산 타시도 비교진단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량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 업무 편중을 해소하는 동시에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관 부서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시의회 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회장 서휘웅)는 17일 의회에서 ‘시의회 조직 및 예산 타 시·도 비교·진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이번 용역에서 소관 부서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선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소요시간(지난해 기준)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68시간 28분인 반면 환경복지위원회는 27시간 1분, 산업건설위원회는 47시간 3분이다.

당초예산안 심사 역시 행자위는 52시간 39분이 걸린 반면 환복위는 22시간 27분, 산건위는 34시간 33분이다. 행감과 당초예산안 심사에 있어 행자위가 환복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들였다.

심사 소요 시간만으로 상임위별 업무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현행 소관 부서를 보면 행자위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과’ 단위로 보면 행자위는 40개 부서를 담당하는 반면 환복위는 20개 부서, 산건위는 33개 부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울산대 산학협력단은 행자위 소관 부서의 일부를 환복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서 조정과 함께 상임위 명칭을 행정자치위에서 행정복지위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업무를 추가하는 대신 환경복지위를 안전문화환경위로 변경하고 안전 및 문화예술 업무를 추가하는 안을 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소관 부서 조정 없이 경제노동도시위로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상임위 명칭과 업무량을 조정하면 지난해 행감 소요시간 기준으로 행정복지위 45시간 10분, 안전문화환경위 50시간 19분, 경제노동도시위 47시간 3분 등으로 상임위별 업무량이 비슷해진다고 부연했다.

용역 업체가 시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상임위별 소관 부서 조정에 대해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10명은 미응답했다. 상임위 명칭 변경에 대해선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의 의정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운영위와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는 5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대전시의회에 비해 최소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분야별 의안심사관 또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위원실 인력을 증원할 경우 기능 강화 뿐 아니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번 용역을 계기로 울산시의회 의정활동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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