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5월 21대국회 원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여권에 내준 뒤 현재까지 민주당이 독식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17일 김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민주당을 향한 ‘법사위원장 재배분’ 압박 수위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부 반대 여론에도 여권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단독 인준하고, ‘임·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받아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도 넘은 발목잡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인사청문회는 별개의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여지를 원천차단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등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해야지 자리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공백’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리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고 간사도 계속 있는 상태라 공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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