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으로 당내 조율 과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원내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재산세 문제는 일정이 촉박해 27~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을 놓고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송 대표의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 정책이 잘못 전해진 것 아니냐”며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역시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