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정부 유관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가 울산시와 잠정 협의한 사연댐 수위조절안에 소요되는 500억 여원의 국비에 더해 댐 준설 필요성을 포함한 것으로, 막판 기재부와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사연댐 수문설치 비용과 관련된 국비는 일단 환경부에서 200억~300억원은 확보된 것으로, 내년에 이어 2025년까지 단계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사진) 의원은 19일 “지난달부터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조절안을 놓고 정부 유관 부처와 막후 대화를 계속해 온 결과, 사연댐 수위조절안에 준설 필요성까지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대 국회부터 문체위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적극적 태도로 전환한 배경은 환경부의 대구·경북 물관리정책, 울산권 맑은물 공급책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청도 운문댐의 물줄기를 울산으로 연결하는 비용이 최소 17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이 소요되는 데다, 대구·구미취수장 해법이 가로막힌 현실에서 사연댐의 수위조절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주도하는 낙동강 식수대책의 일환인 청도 운문댐의 물줄기를 울산으로 연결하는 ‘울산권 맑은물 공급책’은 장기간 대구·구미 취수장 문제가 가로 놓여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연댐 수위조절안에 준설사업을 포함, 원스톱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한 ‘사연댐의 준설’ 필요성과 관련, 오는 2025년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포함해 울산권 식수해법 필요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연댐 준설 필요성은 정부차원의 전문가 그룹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댐의 깊이와 수위조절, 물관리 등이 관계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사연댐 수위 조절안·준설 등 국비확보 전략은 오는 25일 지역국회의원협의회와 울산시의 국비·정책 간담회에서 공론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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