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최대 교통정체 구간인 ‘울산~언양 국도 24호선’의 대체도로 신설을 위해 대정부 설득전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3만가구에 달하는 공공택지(선바위, 다운2, 굴화)가 들어서면 교통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의 외연 확대와 산업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 꼽힌다. 정부가 해당 구간을 ‘국도의 지선’으로 인정해주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 국도의 지선이 되면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국도 24호선 대체도로인 국도24호선 지선(언양~범서)을 건설키로 하고, 정부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국도 24호선)~범서읍 서사리(국도 14호선)를 연결하는 도로(14.4㎞·4차선)다. 총 사업비는 5453억원이다.
이 사업은 구영리와 천상리 등 대규모 배후 택지개발과 KTX역세권개발, UNIST, 반천일반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교통수요가 국도 24호선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선바위지구 공공택지지구(1만5000가구)와 다운 2공공주택지구(1만3814가구), 굴화공공주택지구(1108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국도 24호선의 정체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울산 도심과 제2도심(서부권) 교통망 강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울산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울산경제자유구역, 수소 및 게놈특구, 울주강소개발특구, 역세권 1·2단계가 집중된 서부권을 신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도심과 제2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는 사실상 국도24호선이 전부다.
문제는 사업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기업의 실적악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심각한 ‘재정 절벽’에 빠진 울산시에 부담이 큰 액수다.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울산시가 세운 국비 확보 전략은 ‘국도의 지선 지정’이다.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도시, 물류시설 등을 직접 연결해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도로를 말한다. 국가적 물류를 위한 도로로 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울산시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신청한 사업의 골자도 국도의 지선 지정이다. 오는 6월 열리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국도 14호선(다운동~경주 외동)을 확장해 국도 24호선 지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좁은 도로폭과 선형 불량으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특히 국도 14호선이 확장되면 동해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효율도 높아진다. 울산~경주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정책성 평가를 인정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로 경제성을 따지고 있다.
울산시는 국도 14호선 확장의 신속성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업비는 687억원이며, 길이는 6.23㎞, 4차선 도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호 24호선 지선 지정을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정치권과 공조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