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대표 도종환)은 이날 서울 여의도 K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를 제시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권력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은 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를 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총리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결이 다르다.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개헌론을 들고나온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방역·민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격화됐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 의원은 “경선 연기는 결국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대선을 포기시키는 자멸의 길”이라고 했다.
영호남 교수·지식인 160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당헌의 정치 일정 준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현행 일정 유지를 촉구했다. 이 지사 측은 이 내용을 언론에 공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경선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경선 룰이나 흥행 방식을 놓고 주자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