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특히 기존 손실에 대해선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한다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청사진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정경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기 전에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거론하며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독주였다.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원 구성 등을 협상하는 와중에 세종시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해 법사위를 소집한 것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원하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출신 정당을 달리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오랜 합리적 전통인데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다른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비정상을 계속 고집한다”고 비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