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의회 부활(1991년)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광역급 도시로 성장하는데 지방의회가 나름의 역할과 기여를 해왔지만 지방의회의 수준은 여전히 기대이하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기초의회 무용론도 여전히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타 시도로 내몰리는 사태가 지속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장의 걸림돌이 터져나온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울산 지방의회의 꽃인 시의회의 예산과 구조를 분석해 문제 및 개선점 등을 살펴본다.
◇의회예산 쥐꼬리, 일하는 의회상 정립 발목
올해 울산시의회 예산은 집행부인 울산시의 일반회계 대비 비율이 0.25% 수준에 그친다. 금액으로는 83억원 정도다. 의회예산 비율만 놓고 보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은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은 374억원, 부산 165억원, 인천 161억원, 대전 105억원, 대구 123억원, 광주 98억원이다. 전국 시도로 확대해도 세종(66억원), 전남(78억원)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예산이다. 울산시의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예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올해 울산시의회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 83억원 중 59%(49억여원)가 인건비다. 나머지 예산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회비 19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시의회 의정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15억원에 그친다. 의회비 19억원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은 6억원인데, 이마저도 법정비용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정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시 전체 예산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작 의회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비율이 정체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울산시의회 조직 및 예산 타 시도 비교진단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울산시 예산(일반회계) 2조5620억원, 2018년 2조7423억원, 2019년 2조9456억원, 2020년 3조1304억원, 2021년 3조265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은 2017년 81억원, 2018년 77억원, 2019년 80억원, 2020년 7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증가세에 미치지 못한다.
의회 예산은 의원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생활정치 실현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은 물론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 민원해결, 나아가 울산시 미래 발전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높여 지방의회 스스로 한단계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말해 예산 증액을 통해 진정한 생활정치, 시민을 위한 지방정치를 실현해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집행부인 울산시도 지방의회의 기능향상도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울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시의회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시의회 30년사 영상물이 상영되고 유공자 표창, 시의회 역사 등을 담은 기록물이 전시된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가 진정으로 주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 등 제반여건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울산시가 제대로된 시정을 펼치고 시민들을 위한 미래 비전을 시의회가 제시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도 점검해 울산도 광역의회급에 맞게끔 예산분야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