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시의원은 14일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울산홀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울산홀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광역도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공공병원, 교육대학,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문화·관광인프라도 전국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광역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운운하며 주요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사업을 저울질해 왔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에 비해 그동안 정부의 울산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세 배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울산이 2020년 국가에 낸 국세는 10조7651억원이다.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는 4조3012억원이고, 대전은 5조2671억원으로 울산이 2배 정도 많다. 그러나 울산이 확보한 국비는 총 3조3820억원으로 대전(3조3529억원)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다”면서 “정부가 국세를 배정하면서 겉으로는 지역균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울산은 언제나 뒤쳐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공정한 잣대로 울산에 국세를 분배, 광역도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몇년동안 울산시는 금융감독원 울산지원, 울산병무지청,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부지사, 서울산세무서 등의 유치와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국세 분배를 통해 울산이 더 이상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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