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어 가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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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어 가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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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우윳값 인상에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들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최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앞서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h)을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또 당장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으며,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현재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2015년 이후 6년째 묶여 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위해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현금기준 200원을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요금 인상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울산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 670원, 판매단가는 849원이다. 이에 비해 생산단가는 1022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철도 요금도 인상조짐이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요금은 2011년에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1.8%로 제시했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2% 이내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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