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5년 연속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 총 체납액은 13억5100만원이었다.
ICL은 정부가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등이 미상환자로 분류된다.
ICL 체납액은 정리 실적과 미정리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정리 실적은 상환이 늦었지만 납부를 완료한 경우이며, 미정리 체납액은 납부가 되지 않은 순수 체납액을 뜻한다.
지난해 울산의 ICL 미정리 체납액은 9억27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 2022년 미정리 체납액 8억9100만원과 비교하면 36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체납 건수 역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체납 건수는 897건으로 2022년 963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021년 843건, 2019년 808건 등을 뛰어넘었다.
이렇듯 ICL 미정리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취업 후 실직한 경우 등이 많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울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2.3%를 기록했다.
울산 지역 청년 실업자 수도 22.1%를 차지했다. 이는 취업 준비생과 구직 단념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울산의 전체 고용 상황도 좋지 못하다. 올해 1분기 울산의 실업률은 4.4%로, 지난 2021년 1분기 4.9% 이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원금보다 이자 납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자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중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했다”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원생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