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후 5회 연속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온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정부의 양대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마지막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회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회복에 대해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강한 블랙홀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며 혹평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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