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코로나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친이재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도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력 비판했다.
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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