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최대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회 예결위 여권 예산관계자가 4일 전했다.
특히 당 핵심부는 정부를 겨냥, 압박전을 계속 펴고있어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조8000억원을 3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민주당 예산 정책 관계자는 이날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 한다. 그간의 지원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5조원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을 상향하는 한편, 내년에 확진자가 급증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으면 그 피해를 보상할 예산까지 확보해 놓자는 차원에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코로나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자금만 들어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손실보상 예산이 1조8000억원으로 정해지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업종은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보상에서 제외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증액, 인원제한 업종 추가 지원에서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증액에는 반대하고 있다. 인원제한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 역시 반대하는 기조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대립한 가운데 민주당이 재정 여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속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추가 세수 전망치는 10조~15조원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가 재정 여력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반영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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