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없는 울산의 교통망을 재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울산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안갯속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1차 중간 점검이 지연되면서 사업의 유불리를 점치기 어려운 가운데, 울산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을 향상시킬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울산 트램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2월 울산 트램 1호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1년가량으로 예상하고, 올해 8월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해 예타 착수 후 6개월이면 1차 중간 점검 회의가 열리는 전례를 감안했다. 시는 1차 중간 점검 회의에서 나온 대략적인 예상 B/C 를 토대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치를 갖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아직까지 1차 중간 점검 회의 개최 시기를 정하지 않음에 따라 울산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지연되고 있다.

통상 사업의 통과가 유력할 경우 중간 점검 회의가 빨리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울산 트램 1호선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1호선에 이어 울산 트램 2호선이 동시에 예타를 진행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기재부에 울산 트램 2호선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고, 기재부는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뒤 지난달 예타에 착수했다.

시는 KDI가 울산 트램 1·2호선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볼지를 고민하고 있어 예타 중간 점검 회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 트램 1호선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가 지연되면서, 시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시는 지하철 등 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트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타 지침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지침 변경은 울산 트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을 개정한 뒤 기재부가 이를 수용해 예타 조사 지침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릴뿐더러 울산 트램 등 이미 진행 중인 예타 대상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일단 타당성 재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되는 트램 1호선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성 향상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 산출에 방해가 되는 마이너스 편익을 개선하고, 정책성 향상을 위한 대응 논리도 개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보다 있는 제도 내에서 최대한 경제성과 정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예타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