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재난·재해기금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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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보이는 재난·재해기금 대비책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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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확보율에 미달하고, 재해구호기금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출 등으로 확보율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정비사업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여천천 수질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8일 울산시 시민안전실, 환경국 소관(하수관리과), 미래성장기반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은 1997년~지난달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328억여원으로 누적 법정 적립액(1619억여원) 대비 확보율이 82% 수준이며, 2020년 말 결산액 449억원 중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4억원 정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지원금 등으로 재해구호기금 2680억원을 사용했으며, 현재 집행 잔액은 84억여원으로 적립 목표액(378억)에 크게 못 미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미영 의원은 “울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으나,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18곳에는 여전히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자율방재단 활용방안 제고를 건의했는데 현재까지 중구만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된 점을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코로나 접종배지 증정 사례를 들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여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과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안수일 의원은 음식물분묘처리장인 온산바이오센터와 관련, 시운전을 통해 완벽한 시공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휘웅 의원은 웅상지역에 발생하는 비점오염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장윤호 의원은 남구일대 저지대 하수관로 정비요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이상옥 의원은 명정천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논란에 대한 제도적 장치유무를 살펴보고 울산시에 이사회 명단 공개 가능 여부와 초과 이익환수 제도, 시공사 선정 등 협약서 상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록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보조지원을 했는데 박람회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효과 대비 보조사업비가 과다함을 지적했다. 전영희 의원은 한-러 지방협력포럼 8개 세션에 대해 질의하고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안도영 의원은 고려아연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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