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이은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50조원 투입’카드에 모두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돈 나올 구멍’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여야 모두 후보들이 당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공약을 먼저 치고 나가고 당이 부랴부랴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가운데, 상대측의 공약을 비토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총성없는 예산 전쟁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여당은 올해는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급적 빨리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원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원 패키지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공약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 내년 6월이 시한이 되는 셈인데,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집권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 그동안 불요불급한 데다 마구 쏟아 부어서 엉뚱한 데다 예산을 낭비(했다)”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신종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우선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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