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761건으로 지난해 853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5752건, 경기 4219건, 부산 1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 영남권이 약 18.7%로 이의신청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의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이의신청 중 울산, 대구, 경남·북 등 영남권은 예년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 눈에 띄었다. 울산의 경우 그동안 0~8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에는 19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건이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2017년 579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20년 8537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1년 1만4761건으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의원은 “2021년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이의 신청자들이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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