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추진하다 10일 명칭을 바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야권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기존 방역 예산을 늘리려 한다며 ‘포퓰리즘’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대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 우회반영 ‘꼼수’라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측은 방역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향후 마스크나 모든 면에서 개인의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국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여러 사업자, 개인들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중간납부가 11월인데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소위 말하는 국세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세무행정)”이라며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유예돼 걷힐 재정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20만~25만원 정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도 여러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이같은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며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유류세 등 올해 11~12월 납부하기로 된 세금분을 내년으로 넘겨 거두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며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올해 세수를 집행한 뒤 남은 돈을 내년 4월 결산한다. 이 남은 돈도 사용처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내년 4월 이후에 이 돈을 쓰면 3월9일 선거 이후라 생색이 안 나니 외상으로 당겨 쓰자는 편법 중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까지 슬쩍 바꿨지만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과 관련해 “선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형중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