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은 2018년 납부액 약 45억원 중 6억7000만원, 2019년 총 납부액 43억원 중 약 5억8000만원, 2020년 총 부담액 약 43억원 중 약 6억원만 납부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안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다면 울산 교육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금, 연금, 기간제교직원 4대보험료 등으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 사학연금법 47조의 독소조항 하나 때문에 지난 3년간 100억이 넘는 울산 교육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면서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행태는 전국이 비슷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맞춤형 든든 학부모교육 운영 현황 및 교육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천기옥 의원은 학교별 교과(부서)협의회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내에 현장실습 산업체가 너무 한정적임을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은 2020년 1402건에서 2021년 2328건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윤호 의원은 퇴직자와 은퇴자를 겨냥한 실버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손종학 의원은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울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옥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기관 증설 여부 등을 살펴봤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중토위에서 재검토 통보가 된 상태이며, 주민 혜택을 위한 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된 점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의 부동산 물가가 상당히 높아진데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예측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영희 의원은 도시재생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고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안도영 의원은 무거동 자연녹지지역 개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산지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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