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특검을 거듭 촉구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는 했지만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검 추천방식, 수사 대상 및 기간까지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 수사 특성상 ‘통 큰 합의’에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검 추천 입장도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어 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수사 기간이 뇌관이다. 민주당은 일단 조기에 털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선까지 이날로 108일이 남은 만큼 현실적으론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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