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희망지원금 지급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2일 열린 울산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급여력 등을 놓고 이견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등에 대한 2022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은 타 시도에 희망지원금 나간 시도가 몇 곳인지, 시 부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지원금 배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비매칭사업비도 없어서 국비 못 받을 정도로 시 재정 어려운데 지원금 결정 과정이 어떻게 내려지게 됐는지 따졌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힘든 이들은 소상공인들로 이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고 의원은 재정 상태만 양호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민선 8기의 사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운찬 의원은 희망지원금 심사 전에 확정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예정이다” “의회 심의 요청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의회에서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는다. 희망 지원으로 경기 진작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울산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황세영 의원은 울산연구원의 연구환경과 연구원 처우가 열악한 점을 살펴봤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출연금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단설립 후 매년 인건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대해 재단 설립취지와 출연금 취지에 적합한지 살펴봤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경제진흥원이 2026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 실행이 없음을 지적했다. 안도영 의원은 울산일자리재단 등 출연기관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 사업비 등임을 언급하고 목적 외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전영희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운용계획이 감소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직원화장실에도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해 민원인 및 여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필요를 강조했다. 김시현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교육청의 생리용품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강화를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건강·성·위생·질병 등 보건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주 업무는 건강이므로 소관부서의 전문직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덕권 의원은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고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조언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