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되는 집값 급등,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을 보듬으면서 집권시 차별화된 대책을 약속하며 2030 세대 표심에 호소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지지율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권유지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숙제를 극복해야 하는 점도 차별화 행보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이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현 정부의 금융당국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주택 대출제도와 관련해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 현 정부의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당도 이야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다라고 했는데, 금융기관들은 당국이 빌려줘도 된다고 하니, 안 빌려줬다”며 “오히려 ‘너 잘 됐다. 너 계약해제 당하니?’라며 금융권은 4% 고리대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 “커튼 뒤에서 수렴청정하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 “김건희씨가 ‘커튼 뒤에서 내조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씨의 역할과 관련해 “정치에 전면으로 나서기보다는 조금 커튼 뒤에서 후보를 내조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지 않나라고 듣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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