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대위는 벤처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공약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납품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