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도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조직 논리에 갇혀 국민적인 필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에 맞춰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장관급 부처였으나 2013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예산 기능을 가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면 14년만이 된다. 다만 과거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처였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지면 경제 기획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전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민생 대책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기획예산처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아마도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구상하는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해 흩어져 있는 공공 정보를 하나로 통합,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더욱 편리한 삶을 위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을 예로 들며 “역학조사 결과, 기저질환 정보, 병상 정보 등 방역과 치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통합·관리함으로써 당국과 의료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화와 과학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다. 인간의 부족한 경험이나 주관이 아니라 주로 데이터에 의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발족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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